'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및 신청 방법 정리

'21년 4분기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오늘('22년 3월 3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과 신청 방법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아직까지 힘드신 소상공인 분들이 많으실 텐데 꼭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위안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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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21년 10월 1일 ~ '21년 12월 31일 동안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 상 소기업

  ① (기간) '21년 10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실

  ②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발령한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

  ③ (손실) 매출액 감소(국세청 과세자료 등 확인)

  ④ (기업규모) "중소기업기본업"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요건 충족 필요

■ 대상 시설 예시

방역조치	대상 시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 ＊PC방 ＊파티룸 ＊마사지 업소, 안마소 ＊상점, 마트, 백화점 입점사업체 ＊직접 판매 홍보관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시설 인원제한	＊식당, 카페 ＊영화관, 공연장 ＊PC방 ＊경륜, 경정, 경마장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실내)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직접 판매 홍보관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이, 미용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 ＊(실외)스포츠 경기장 ＊실외체육시설 ＊키즈카페 ＊숙박시설 ＊전시회장, 박람회장 ＊국제회의장, 학술행사장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

■ (산정방식)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 손실보상금 기본 산식

4분기 손실보상금 기본 산식

■ 손실보상금 상한액 분기 1억원, 하한액 분기 50만 원

  ※ 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1억 원) 지급,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50만 원 지급)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신속 보상)

■ 온라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

  1.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간편 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개인·법인용 공동 인증서) 절차를 거쳐 신청

  2. ① 홈페이지의 "보상금 신청" 클릭 → ②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 ③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④ 사업장 기본정보 확인 → ⑤ 보상액 확인 및 지급 신청 → ⑥ 지급

■ 온라인 신청 : 3월 3일 ~  / 오프라인 신청 : 3월 10일 ~

손실보상금 지급 절차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첫 5일간(3월 3일 ~ 3월 7일) 5부제 실시. 이후 5부제 해제

신청일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3/03(목)	3, 8
3/04(금)	4, 9
3/05(토)	5, 0
3/06(일)	1, 6
3/07(월)	2, 7

■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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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한 세부 내용들은 위에 링크해드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오프라인 신청과 확인보상 관련 내용은 아래의 링크 참고해주세요.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오프라인, 확인보상 대상, 신청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