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법적인 분쟁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변호사를 선임하면 되겠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건 다들 아시죠? 그래서 법무부에서 지원하는 '마을 변호사'라는 제도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 변호사분들의 공익활동으로 이루어지며 상담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을변호사 운영내용
□ 공익활동에 관심있는 변호사를 1:1로 연결하여 상담 진행(상담시간 : 30분가량)
□ 상담 방식 : 예약한 상담일자에 방문하여 상담 실시
- 코로나 및 동주민센터 사정에 따라 전화상담으로 운영 가능
□ 운영현황 : 서울시 전역 정기 무료 법률 상담일 지정 운영
- 서울시 전역 모든 동주민센터(424개소)에 마을변호사 각 2명 배정
- 동별 정기상담일 운영, 거주지 주소와 관계없이 편리한 장소에서 상담 가능
□ 서울 외 지방에도 동일 제도 실시. 지방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문의 필요
※ 마을변호사 활동은 무료 법률상담과 자문으로 한정되며, 소송 진행이나 법률구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 연결되거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 서울시 이용방법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예약 가능일자 확인 및 신청(아래 링크)
- 예약 후 신청한 동주민센터에 법률상담 신청 카드 작성 및 제출 또는 전화 신청
우리동네 정기상담일
홈 법률상담 우리동네 정기상담일 총 427개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정기상담일 목록 NO 구명 동명 문의처 상담요일 1 강남구 개포1동 02-3423-7670 매월 넷째 화요일 14:00~16:00 2 강남구 개포2동 02-3423-
legal.seoul.go.kr
□ 서울시 외 지방 이용방법
- 지방의 경우 읍/면/동 단위의 마을 법률 담당공무원에게 문의 후 상담 가능
- 아래 링크의 마을변호사 공식 블로그 내 첨부파일에서 담당공무원 확인 후 문의
['22. 3. 21.] 마을변호사 지역별 배정현황
2022년 3월 21일 기준 제5기 마을변호사 지역별 배정현황입니다. 혹시 첨부파일 다운로드에 문제가 있으시...
blog.naver.com
유의사항
□ 해당 제도는 단순 진정이나 민원성 상담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 위에 언급하였지만 소송까지 무료 진행해주는 제도는 아니며 상담 및 자문에 한정됩니다.
□ 소송이나 법률구조가 필요할 시 관련 기관으로 연결되거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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